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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여파 연쇄도산 막아달라"

충북코스카·전문건설업체 등 긴급건의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0.06.15 19:3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를 비롯한 전문 건설인들이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선의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연쇄도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코스카 충북도회와 이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150만 전문건설인 및 4만7천여 전문건설업자 일동 명의의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선의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연쇄도산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건의서'를 마련,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300대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최소 2천600개사 내외가 부도 처리되고 약 4조원 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은 평생 동안 일궈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상황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들의 연쇄도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의 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을 최우선 지급될 수 있게 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에도 금융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종합건설업체 부도·화의 시 하도급업체 증명이 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신보·기보 등의 신용한도 증액,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및 일부상환 면제, 대출·연장금리 저리 동결, 저리 운영자금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부도·화의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어음을 우선 할인해주되 평상시 할인율을 적용하고, 부도·화의 시 시공 건설업체를 재선정할 경우 기존 하도급 업체가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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