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하루 빨리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회 표결처리를 요청했다. 이유는 세종시로 인한 국론 분열, 지역적·정치적 균열 심화를 들었다.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세종시 원안'의 부활 여부에 쏠리게 됐다.

애당초 세종시 수정안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충청출신 국무총리를 앞세워 밀어붙일수록 충청권의 반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권을 국회로 넘겼다. 최선책이 아닌 고육책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누구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정운찬 총리는 여전히 종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미묘한 여운만 남기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려면 '원안 추진'이나 '원안+α 추진' 등의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관련 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제출한 5개 개정안과 이미 국회에서 다루고 있었던 2개 법안 등 총 7건이나 된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처리될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세종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세종시 원안 당론을 고수하는 친박계 의원들과 수정안의 친이계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6인 중진협의체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정치력 부재도 이런 정치력 부재가 없다.

국회 처리를 요청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러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야당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어찌됐든 세종시 수정법안의 운명은 이제 국회 표결로 결정되게 됐다. 단순 셈법으로만 따지면 폐기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온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야당 의석수=다수'라는 계산에서 그렇다. 하지만 그 결과를 너무 쉽게 속단할 수는 없다.

수정안이 폐기되면 '세종시 로드맵'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10개 혁신도시 건설과 6개 기업도시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국회에 넘겨진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법 개정안도 모두 수정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업무 추진 속도만 놓고 본다면 수정안을 포기할 경우 원안 추진이 가장 효율적이다.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상임위 표결,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폐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재개된다. 그러나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일자리 마련 등의 대책이 없다. 따라서 다시 '원안+α'의 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원안+α'가 정답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지금과 같은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지금이라도 다시 고쳐 시작해야 옳다고 판단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국정 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