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무원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무원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오는 2010년까지 시 공무원 1천3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시행에 이은 정원과 기구 감축의 군살빼기로 요약된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위기론은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다. 이미 진행됐어야 할 문제라는 게 대세였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뿐이다. 이제 공무원에게도 능력위주의 성과급 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충북의 지자체들도 서울시의 고심 끝 결단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 개혁의 정도이고 진정한 효율인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공무원=철밥통??이란 간판이 또다시 내걸려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서울시의 이번 구조조정안은 방만한 조직운용과 무분별한 증원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온 공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너무 방만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속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려온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무원 군살빼기 계획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 수를 줄이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 세금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계획대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저항과 마찰은 작지 않을 것이다.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철밥통·복지부동·무사안일’등으로 대변되던 공무원 조직에 본격적인 메스를 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 강한 지방정부를 위해 공무원 조직에 손을 대기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의 지자체들도 본받을 만하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관련, 훌륭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북 도내 몇몇 지자체들도 무능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실천이 필요하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아무것도 못한 과거를 교훈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이제 공무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