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이제 좀 서두르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 100달러?? 시대가 코앞이다.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치솟는 기름 값에 서민들의 주름살은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 달 평균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차 몰기가 겁난다는 이들이 많다. 기업은 기업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유류세는 요지부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상반기 석유소비량이 3억9천50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늘었다. 1999년 이래 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만큼 고공 유가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에도 유류세 인하에 미온적이다. 인하된 유류세를 대신할 세원 마련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3~4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그 때마다 정부는 정유사 탓만 했다. 기름 값이 비싼 게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돌려댔다. 아무리 그렇다고 인정해도 기름 값의 60%나 되는 유류세 비중은 너무 지나치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미국은 불과 15% 정도다. 교육세, 판매부과금, 주행세 등 세목만 7가지에다 시효를 다한 것까지 계속 물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를 징세편의성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낮추면 소비가 늘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어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더욱이 세금을 무조건 많이 매겨 소비억제 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더 주저할 때가 아니다. 하루 빨리 유류세를 인하해 기업과 가계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 멀리 보면 이 같은 완충 시책이 세수를 늘리는 길일 수도 있다. 정부의 말대로 유류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류세도 함께 줄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