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밝혀진정부기관의비도덕성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은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행위다. 그런데 국감현장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보고 듣노라면 부아가 치민다.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방만한 경영은 물론이고 기강해이 도덕적 문란 등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의아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정부투자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은 그 도를 더하고 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기관장들은 연봉 잔치를 하고 있다. 일부공공기관은 경영악화에도 기관장 연봉이 오히려 증가됐다. 경영성과가 호전됐으면 연봉이 오르는 것을 비난할 소지가 없다.
그러나 적자를 보고 경영악화가 뚜렷한 데도 연봉은 오르는 기현상을 보여주는 데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기관장연봉상승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기관은 직원들 해외여행 시 1등실을 이용케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세금을 저희들 호주머니 돈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가하면 형사처분을 받고도 포상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신상관리가 엉망임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기강 해이가 말씀이 아니다. 해명 또한 기가 막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인사기록에 자동으로 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해명이라고 하니 후안무치도 유분수다. 하나같이 이 모양이니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 민영화가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겠는가. 실적을 올려 성과급으로 연봉이 오르는 것은 탓할 일도 아니다. 수억 원대 아니 그 이상이 돼도 지적대상이 될 수 없다. 부채는 늘어나고 자본잠식상태에 놓인 기관장의 연봉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서민들은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각종 물가오름세가 지속되고 공공요금 또한 들먹거리고 있다. 이런 판에 한쪽에선 흥청망청 거리니 죽느니 서민들뿐이다. 개혁을 한답시고 5년 내내 떠들어대던 정부가 참여정부다. 무엇을 개혁했는지 아리송하다는 게 국민대부분의 소리이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의 짜증도 이제는 지친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