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0달러시대 서민대책 필요하다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가 확실시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각계각층의 유류세 인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폭리 누명을 벗을 계기라며 유류세 인하를 반기는 듯한 분위기다. 현재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안에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고유가 대비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휘발유는 이제 우리생활에서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기름값 상승은 서민 가계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유류제품을 필두로 한 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정부가 반대 입장만 외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필품에 세금폭탄을 물리는 것은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반대에도 유류세 인하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기름 값과 높은 세금 때문이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다. 일본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권유했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됐다. 유류세를 10% 낮췄을 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한해 2조 원 정도는 다른 세원발굴이나 예산 절감으로 보충 가능한 액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금을 내릴 경우 유류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는 추론일 뿐이다. 기업들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운송업계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개인가계는 유류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말고는 달리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
정부는 이제 기업과 소비자들의 고통을 국제유가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시기를 늦추는 것은 기름 값이 비싸면 덜 쓸 것 아니냐는 논리로 들린다. 그러나 책임 없는 생각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나눈 고통 분담은 충분했다. 유가 100달러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서민가계에 미칠 파괴력이 충분히 예상된다. 정부는 유가와 관련한 서민대책 만이라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