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 감안한 의정비 조정을

도교육위와 도내 기초단체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해당 의회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 논에 물꼬 대는 식’의 이기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당 의회에서는 의정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다 중선거구로 인한 활동범위가 넓어져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충북의 도세, 경제력이 전국의 2~3% 수준으로 바닥권인데 유독 의정비만 잘 사는 도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맞춰 달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이다.
경제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지방 의원의 의정비 또한 지역 현실에 맞아야 한다. 경제 자립도가 하위권인 괴산군이 의정비를 현재보다 무려 1백%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요구다. 지방 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정비 수령 범위를 타도와 대조하면서 인상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를 직급별 수령액이 같은 공무원 취급을 해달라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보은군의정비심사비위원회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객관성의 결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 접속이 가능하며, 특정이익집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경우 설문결과가 조작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러 시군 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을 보류하고 있다. 주민설득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인상해도 늦지 않는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안은 잠복된 상태이지 취소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회만 닿으면 고개를 들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입후보 당시 의정비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당선만 시켜준다면 손이 발이 되도록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듯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시, 군정 챙기는 것 못지않게 의정비 인상이나 해외연수에 눈독을 들이기 일쑤다. 의정비 인상은 그 지역 경제력과 비례해야지, 무슨 평준화 작업을 하듯 서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