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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16 23:1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의회가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소집키로 했다.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키로하고 안건채택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오는 22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이번 윤리특위구성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바있는 시의원들의 징계와 관련해서이다.
의결될 경우 소속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도내 시군의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된 곳은 충주시의회가 유일하나 아직 소집된 적은 없다. 제천시의회가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 소집키로 한 것은 처음으로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의회의 윤리특위구성 소집 배경은 최근 일부의원의 몰지각한 행태에 있다. 어느 의원은 술에 취해 동사무소 건강관리실에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런가하면 한 의원은 한방건강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을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권에 개입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렇다보니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자체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물의를 일으킨 해당의원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도 있다. 우리는 제천시의회의 윤리특위구성과 소집을 놓고 결과에 대해 주시하고자 한다. 행위자체에 걸 맞는 징계가 따라야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윤리특위구성 자체가 여론을 의식 어쩔 수 없는 소집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처리해야 한다. 끌어안기 식으로 우물쩍 넘어가면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질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봉사한답시고 출마한사람이 당선된 후 저질행동과 이권을 챙긴 행위 그 자체는 의회위상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괴산군의회의 의정비인상과 관련 지자체의원들의 자질이 지탄받고 있는 마당이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눈높이라는 게 있다. 보이고 있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이다. 보이는 게 저만큼 떨어지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해당지역을 위해서도 불행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귀결되면 의미 없는 형식상의 소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도내 전체시군의회의 표본이 되어야한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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