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이제 끝났나?

‘공무원=철밥통’시대가 끝난 것 같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 24명을 퇴출시키고 20명을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무원 인사쇄신 새 실험이 의미 있는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간 장담해온 ‘3% 퇴출’에는 못 미쳤지만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도식에 금이 가기 시작한 셈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등으로 대변되던 공무원 조직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 강한 지방정부를 위해 공무원 조직에 손을 대기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충북의 지자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관련, 훌륭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다. 충북 도내 몇몇 지자체들도 무능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 개혁은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다. 공무원은 그동안 철밥통일뿐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그런 직종이었다.
하지만 그 철밥통은 IMF위기에서 버텼고 급기야 사람들은 ‘공무원이 최고’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공무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손과 발이다. 때문에 사라질 순 없다. 따라서 쓸모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나 수 십 년 몸에 밴 공무원들의 철밥통 체질을 깨는 일은 쉽지 않다. 인정으로 따지면 퇴출 후보로 뽑힌 개인들에게도 못할 짓이다. 내부 반발도 심하다.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해선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안 한 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신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퇴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 남았다.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퇴출 대상 공무원에게도 세 번의 기회를 주는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공무원의 위기는 가시화 되고 있다. 이미 진행됐어야 할 문제였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뿐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제 공무원에게도 능력위주의 성과급 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충북의 지자체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심 끝 퇴출 결단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 개혁의 정도이고 진정한 효율인지를 배워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철밥통’이란 간판이 또다시 내걸려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