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발표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다. 부산과 울산지역 상공계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방안이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여건과 실정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음성군은 ??정부의 지역분류가 불합리하게 적용됐다??며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골격이 될 지역 분류제다. 전국의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행·재정적 지원을 달리한데 대한 이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의 시ㆍ군ㆍ구를 인구와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분류시안을 마련했다.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1그룹(낙후), 2그룹(정체), 3그룹(성장), 4그룹(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나눠진 셈이다. 그러나 음성군의 경우 비슷한 여건의 청원군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음성군은 청원군과 모든 지표의 수치가 유사하다. 그럼에도 음성군만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기존에 받고 있던 수혜마저 아예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될 판이라는 게 음성군민들의 주장이다. 음성군은 곧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계량 분석자료 공개 및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무효화 또는 재분류 등을 적극 요구할 태세다.
수도권과 지방은 소득이나 정보력뿐 아니라 사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정책은 지켜야 한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이상이나 명분도 좋다. 하지만 현실성이 배제되면 안 된다. 현실성이 간과될 경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균형발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고용 및 이전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확한 분류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게 분류된 곳이 있다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가 의도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