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순차적 과정에 집중하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데 7년의 세월이 걸렸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 간의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사흘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선언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 화해와 통일 등 3대 의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첫 정상회담보다 크게 나아가진 못했다. 이제 과제는 합의사항의 실천이다. 멀리는 1974년 7·4 공동성명에서부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 화해라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 등 많은 합의 사항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것이 현실이다. 핵 문제로 군사적 긴장상태, 불신이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합의된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이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구체적 예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무자들 간 합의를 통해 남북 정상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서울과 평양, 한라산과 백두산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열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공존공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은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수 있다.

문제는 공동선언에 담긴 사항들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불신의 벽이 공존하는 이유는 결국 실천이 따라주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공존, 화해의 틀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핵 문제로 군사적 긴장상태와 불신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존하는 북한 핵 위협을 외면하고 아무리 좋은 평화체제와 통일방안에 합의한다 해도 모래위의 집일뿐이다. 정부는 순차적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