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경영 근본책임 정부에 있다.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으로 일컬어지는 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방송광고공사는 창립기념일이라고 전 직원에게 200만 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다.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수당도 신설했다. 철도공사는 ‘회사 일 안 하고 임금 받는’ 노조 전임자(專任者)로 정부 기준(21명)의 3배가 넘는 64명을 인정했다.
이밖에 각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는 수두룩하다. 이 같은 실태는 최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에서 공개됐다.
일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들은 하나를 보고 열을 짐작한다. 국민들은 공기업 문제의 뿌리는 잘못된 경영진 선임에 있다고 믿는다. 개혁 의지와 능력 있는 경영자를 선임하지 않고, 자리챙겨주기 식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에 미치는 폐해는 아주 크다. 자체 감사활동이 허술하다 보니 방만 경영의 악습이 반복돼도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낙하산 인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의욕까지 없어 감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공기업에서 드러났듯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져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저런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공기업의 나눠 먹기 경영을 부채질했다고 해도 틀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감사기능 강화와 함께 민영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길 촉구한다.
현 정권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동지’ 라는 이유로 공기업의 사장이나 감사로 자주 임명, 자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들도 현 정권과 정치적으로 동지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험 부족이 오히려 장점’이라는 어록을 남겼을 정도로 동지관계를 중시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국민적 요구다. 따라서 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로 나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