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호에 그치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마다 학교폭력을 추방하자는 플래카드는 요란하게 붙어있어도 학교폭력은 좀체 줄어들지 않는다. 상담실을 운영해 봐도 신통치 않다. 신고를 할 경우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매번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배움터 지키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다. 퇴직교사, 퇴직경찰관, 퇴직군무원,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봐도 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당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충북도에서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1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수는 남학생이 215명, 여학생이 145명에 달했다. 종래에는 학교폭력이 남학교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남녀학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공식적 집계에 누락된 사례도 많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대개 은밀한 데서 이뤄지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배움터 지킴이 교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교내 순찰활동을 해 오는데도 해당학교 학생폭력은 마치 ‘날 잡아봐라’하는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배움터 지킴이’ 교사 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 제도의 폐지, 대안 모색, 제도의 개선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괜히 인건비만 축 낼 필요가 없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특효약이 없는 듯하다. 이런 제도, 저런 묘안을 내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효과적 대책은 요란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운영에 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강-온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당장 효과는 있으나 연속성이 없다. 두더쥐 게임을 하듯 두드리면 들어가고 조금 쉬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은 이 영원한 숙제 앞에 고민하고 있다.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 예찰 및 단속, 상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