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시위 불허 방침 고수돼야

청주시는 앞으로 불법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상우 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시민단체 등이 시청 앞 광장까지 들어와 플래카드를 내걸고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단체의 불법집회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며 관련부서는 방호를 위해 특별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제껏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 적당히 넘어간 것도 결과적으로 행정이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단체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다.
남 시장의 지시와 지적은 불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남 시장의 불법집회 불허 발언에 대해 당연하다고 본다. 또 이의를 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각종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너무도 무분별한 이기주의에 편승해 가고 있다.
내 주장만이 전부인양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극단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불법이 예사로 판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하려는 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돼도 엄포로 일관하기 일쑤다. 용두사미겪이 되다보니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대다수 많은 시민들도 이 같은 무분별한 불법집회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내 세운다 해도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도를 넘는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법이다. 울산 현대차 파업이 그렇고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파업돌입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모든 파업과 시위는 내세우는 명분이 뚜렷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획득해야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외면하는 불법시위가 아직까지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불법이 활개치고 있는 요인에는 당국의 적당주의가 한몫하고 있다. 지자체 실시이후 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하는 저자세도 또다른 원이이다.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확고한 의지만 생활화되면 불법은 합법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 남 시장의 원칙고수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