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자유 보장이 취재 선진화 방안

정부는 지난주 말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 회장단이 지난 11일 청와대를 방문,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지 사흘 만이다. 주요 핵심은 공무원을 취재할 때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통합브리핑 센터 내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고 사후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신 사전 약속을 조건으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 취재를 허용하고, 장소는 기자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각 부처 기자실의 폐지와 통합 브리핑룸 설치의 경우 당초 안대로 강행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 중인 통합브리핑센터의 설치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일부 문제 조항들이 폐기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취재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취재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쳤음에도 별로 변한 게 없다. 국민의 참여와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가 이 같이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돼서는 곤란하다. 오늘날 민주 국가들이 법과 판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취재 자유 제한 조치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과 일부 언론정책 담당자들의 몰이해와 사적 적개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취재 통제 방침을 전면 백지화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취재 선진화를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뉴스 전달과 분석, 비판, 계도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재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옳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몇 십 년은 후퇴시킬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작금의 언론 봉쇄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