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후 건설경기 향방은…

"건설시장 위축 가능성 높다"
지방선거 당선자 주요 국책사업 '반기'
4대강사업 등 장기표류·예산삭감 예고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인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선거기간 중 4대강, 세종시 사업 등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건설예산 감축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일단 4대강 사업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는 만큼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부설 사업을 거부하거나 위임 공사를 외면하는 등 발목을 잡을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건설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된 지방자체단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고 지자체 예산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앞서 "4대강 사업은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작업을 피하면서 소하천과 지류를 정비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위임받아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20조 원 중 수질개선 사업 등 1조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투자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안 당선자는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4대강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불허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6ㆍ2 지방선거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공사중단 요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기 이전 준설토 적치장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이달 말까지 사업인허가 승인을 계획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발등의 불'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계획은 농어촌공사 등이 짜지만 인·허가권을 광역시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 수정안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한 세종시도 지방선거 이후 여야 입장이 다시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장기 표류할 분위기다.

염홍철 대전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8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정상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초당적 공조와 함께 협력을 통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 온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법대로 한 치의 변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개발보다 복지와 서민경제를 앞세운 야권 지자체장의 대거 입성으로 인한 건설부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임원은 "올해 상반기에 쏟아졌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이 수정안에 막히고 지방선거 후에는 절충안에 막힐 처지"라며 "출구전략이 임박하면서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데, 연초 예산에 잡힌 물량마저 표류하면 업계는 어려움이 커질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선5기 출범에 앞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할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계획 특성상 기존 계획의 상당부분을 새 지자체장 구미에 맞게 손질하기 마련이다"면서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복지 쪽에 우선순위가 밀려 건설분야 사업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충북도가 현재까지 착수한 4대강사업은 모두 5건이다. 청주 상당구 외남동~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일원 금강 10공구(미호천 일대) 사업은 1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530억원대의 이 공사는 도내 건설사인 일진건설㈜이 49%, 경기도의 ㈜오렌지이엔지가 51%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나머지 한강 8공구와 한강 15공구, 한강 16공구, 금강 8-1공구 등의 공사에는 도내 6개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하거나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