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신중해야

KBS 수신료인상안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KBS 측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 가 일방적이었음을 각계는 제기하고 있다. KBS 측이 여론조사와 공청회 수신료인상 액수 결정까지 주도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만의 엉터리조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KBS 이사회가 자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심의·의결한 것도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도록 규정한 절차법을 위반한 것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BS는 강행할 태세다. 국민들의 여론 따위로 자신들의 방침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KBS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이 뿌리 깊은 것은 KBS가 과연 공영방송체제를 제대로 지켜왔느냐에 대한 폭넓은 회의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연유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생긴 문제들을 수신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자세 역시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경영효율성을 먼저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센데도 강행한다면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KBS 수신료는 당초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시청 해결은 미진한 상태다. 대부분의 난시청 지역 시청자들은 케이블TV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KBS의 수신료를 이중과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기들만의 명분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개혁을 하는 그날까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지역 케이블TV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영방송인 KBS까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지불비용이 너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