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한 행정도시 건설 아니다

충북도와 충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청원군 등 충청권 5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구역·법적지위와 관련해선 상당한 이견을 보여 행동도시 관련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양분돼 있다. 충청권 의원 6명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조기건설에 대한 필요성에만 공감했을 뿐 관할구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자칫 법안 통과마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은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9개면 90개리 총 297㎢에 달한다. 행자부는 오는 2010년 10월16일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를 고려해 같은 해 7월1일 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세종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의견이 너무 달라 지난 6월 정기국회 때도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말 대선 정국이 막강한 ‘변수’지만 큰 차원에서 행정도시 건설은 이미 대세가 됐다. 땅의 절반 이상과 8만 인구의 3분의 1을 내줘야 하는 충남 연기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 아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일방적으로 내줄 수 없다고 항변하는 청원군 주민들의 마음도 잘 안다. 하지만 행정도시 건설은 어느 누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발전을 위한 상생의 큰 그림이다.
따라서 충청권 주민들은 이제‘행정수도??사수를 외치며 대동단결했던 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갈래로 갈라진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한 마음이 돼야 한다. 그래야 그간 지역민들이 입은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을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인 지역민 스스로 피해의식과 개발 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진정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남보다 많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살 맛 나는 사회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 행정도시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가 그 첫 번째 단추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