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순기능도 고려해봐야

충북대 총학생회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납입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대는 올 초 등록금이 9.4% 인상 됐다. 학생회측은 인상거부운동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상분의 학생복지예산으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학생회와 학교 측은 합의를 통해 생활과학대학 증축공사 등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학생회측은 합의사항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었던 법인화명목으로 이월금을 남기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금납입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의 사립대도 등록금인상 거부운동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이 등록금인상을 놓고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가 가시화되고 부터다. 사립대학의 연간등록금은 도시평균가구 월평균 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 한다. 이러다보니 각종 신조어 까지 생겨나고 있다. 소 팔아 대학 보낸다는 우골탑이 이제는 중년주부들을 취업에 내몰아 모골탑 혹은 인골탑이라 불리고 있다. 현 정부는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록금인상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등록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돼왔던 기여 입학제의 도입이다. 하지만 학생 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재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다. 재정의 7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학생 수 감축은 재정위기를 심화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정부 지원금이 5%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여 입학제는 대학의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위화감과 특혜 시비가 따르지만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 이자율의 완화도 대학재정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의 연이율 7%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부처 시책사업자금 대출금리가 4.5% 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법정전입금 확대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확대 규제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무게를 두면 매학기 재연되는 등록금문제로 인한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