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부터 물어야 할 의정비 인상

전국 시·군·구의원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봉급 인상에 나섰다고 한다. 전국 의장협의회가 목표액수까지 제시하는 독려 문서를 돌렸다고 한다. 인구 15만 명 미만 지방은 3천776만∼6천497만원, 그 이상은 4천770만∼7천10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기초의원 연봉이 전국 평균 2천776만원(최소 1천920만원, 최다 3천80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연봉 담합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유급화 이후 얼마 안 돼 다시 돈타령을 늘어놓고 있으니 당연하다.

전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 39%, 군 16%에 지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도 청주시와 청원군 등 몇 곳을 제외하곤 사정이 비슷하다.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대지 못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누구보다도 기초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연봉을 대폭 인상하려고 담합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은 지방 살림을 잘 챙기고 지방재정을 잘 지키라고 뽑아 보낸 대리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배 이상 올리겠다고 나섰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 애태우는 서민들을 희롱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가뜩이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으로 공무원 사회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초의원들마저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금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식의 빼먹기 경쟁을 노골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초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운운에 앞서 자신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되돌아 봐야 한다. 임기 내내 질의 한 번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이런 마당에 의정비 인상 운운은 곧 몰염치다. 기초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지방의 각 의회가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제시한 뒤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상시 근무가 아닌 기초의원이 4· 5급 공무원 연봉 수준과 같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비난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