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축제 자율조정 바람직하다.

영동, 옥천, 보은 등 남부 3군 군수들이 지난 23일 영동군청에서 군수협의회를 열고, 각 군에서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 등의 시기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중앙정부나 도 단위의 통제는 사실상 없어졌고, 자치단체별 경쟁만 심화됨으로써 온갖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남부 3군만 해도 그렇다. 남부3군의 군수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인접한 군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농특산물 축제를 열고, 가요제나 마라톤 대회 등을 중복해서 개최하는 바람에 관광객이 분산됨으로써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했다. 앞으론 남부3군이 개최하는 축제와 체육대회의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 상생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런 결정이 일시적인 선선효과만 노리는 행사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군 군수들은 군수협의회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각 군 기획실장과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만들기로 합의했다. 사실 이런 사항은 남부 3군에만 국한된 문제점은 물론 아니다. 전국각지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대안마련을 소홀이 해왔을 뿐이다.

만약에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문제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남부3군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군수들이 개선을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지자체간에는 언제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른다. 그러니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입법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행정지도나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중부권과 북부권에는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