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4대강 출구전략 필요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불안하다. 일부 단체장 당선자들이 국책사업 반대 주장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지방권력의 구도를 바꿔준 국민의 뜻은 갈등과 대립을 하라는 게 아니다. 여·야가 당리당략보다는 지역발전과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이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당선자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제과학도시로 수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권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를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국가백년대계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심은 달랐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도 어렵게 됐다. 게다가 6.2지방선거 결과 대전과 충남·북 3 곳 모두 원안 고수를 내건 야당 시·도지사 일색이다. 이들이 세종시 원안 고수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아직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해본 상태다. 이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결심하면 중앙정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 4대강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사업 진척을 막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도 선거 때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하튼 걱정이다. 나랏일에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야 할 일도 많다.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은 우선 이 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비관론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정부 새 단체장들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개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면 그런 고정관념은 깨질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가정책 사업의 추진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갈등을 빚는 국책 현안들의 경우 국익과 지역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 결국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아주 까다롭게 정치력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