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시대로 역행하는 취재제한 조치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기자 사회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조치의 핵심은 기자출입 통제와 취재 제한이다. 불리한 보도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기자실 폐지, 브리핑룸 설치·통폐합 따위는 부차적인 일이다. 따라서 기자들이 언론사나 기자의 이익을 위해 줄지어 항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자의 취재 접근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권리다. 그 권리를 현 정권은 봉쇄하고 훼손하고 있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일선 기자들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건설교통부, 정보통신, 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거의 모든 부처 출입기자들에게서 항의 성명이 나왔다. 성명 취지 또한 같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자들의 줄 이은 성명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언론탄압에 맞서 행해지던 시국선언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 기자들은 ‘보도의 자유’를 요구했고, 지금 기자들은 ‘취재의 자유’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언론에서 취재와 보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취재 없이 보도행위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취재 제한 역시 자유언론의 싹을 자르는 폭압적인 조처다. 역대 독재 정권이 언론탑압과 언로봉쇄에 나선 이유는 하나였다. 국민 몰래 제멋대로 국가경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덕분에 집권한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알 권리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대로라면 정부 상대 취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국정홍보처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이 없으면 문전에서 쫓겨난다. 브리핑 참석률이 저조하면 강제 회수당할 수 있다. 군사정권 때와 다르지 않게 됐다. 한마디로 5공식 프레스카드 시대로의 역행이다.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서 비롯됐다.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담합하지 못하게 하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는 기자들의 정보 접근을 막는 정치후진국이 됐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노 대통령 외에는 없다. 눈과 귀를 열고 언론의 목소리를 새겨듣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망한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100일도 안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