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성찰과 법고창신을 생각할 때

6.2 지방선거 결과 지방 정치, 지방 행정의 지형이 변했다.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여당에서는 그 참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맹성(猛省)과 함께 국정 기조를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색채가 강한 충청권에서 조차 고전했다. 특히 충북에서는 소위 빅 3로 불리는 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을 모두 민주당에게 내주었다. 한나라당은 충북에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에게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의 경우 제천, 단양, 음성에서 수성하는데 그쳤다. 성적표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패인은 자명하다. 충청권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 강행 드라이브가 첫째 패인이고 그 다음은 4대강 사업 등에 있을 것이다. MB정권은 지선패배로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큰 동력을 잃었다. 충청도 3대 광역단체장이 모두 야당인데다 한 목소리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슬로건이 '세종시를 지켜주세요'였다. 물론 이런 충청권의 민심과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다면 그럴 처지도 아니다. 충청권의 민심을 무시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할 경우 충청권의 표밭이 통째로 날아갈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이번 지선이 경고한 셈이다.

애당초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부터 충청권의 반대는 극심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6.2지선에서 집권 여당이 낭패를 당한다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감지되었으나 여권은 '그러다가 말겠지'하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정부라는 큰 몸통에서 충청권은 실핏줄 정도에 해당하겠지만 실핏줄이 대동맥과 따로 논다면 조직은 순환장애를 일으키며 앓아눕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생체를 회복하고 싶으면 6.2지선의 볼모가 되었던 세종시를 원안대로 풀어주어야 한다. 여당 내에서조차 세종시 원안 추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에 자꾸 악수(惡手)를 둘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구, 도세 등이 약한 충청도가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되긴 매우 힘들다고 하지만 최소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충청도를 무시하고 하이패스처럼 충청도를 스쳐가는 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새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입성한 지도자들은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주민 앞에 다가서길 바란다. 그리고 지방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민의가 어디에 있나를 잘 살펴보며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기 바란다. 물론 새 지도자들의 도정, 시정, 군정 운영방향과 철학은 기존의 지도자들과 상당히 다르겠지만 전임자의 업적 중에서도 훌륭한 점은 받아들여 계승하는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옛 것을 본받으며 새 가치를 창출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관이 아쉬운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한 가지 단점은 역사의 단절현상을 번번이 겪는다는 점이다. 전임자의 업적에도 분명 본받을 점이 있을 법도 한데 대개는 깡그리 지워버리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린다는 점이다. 전임자의 사업은 왠지 따라가기 싫은 법이나 접목을 하여 더 아름다운 지방행정의 꽃을 피워낸다면 굳이 외면할 성질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