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청사 착공' 지방선거용은 안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기공식을 갖는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102개 공공기관의 이전청사를 올해 30여곳,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조2000억원에 공사비를 향후 3년 내 집중 투자한다.

충북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96억원(건축비)을 비롯해 한국교육개발원 439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5억원, 기술표준원 445억원, 한국가스안전공사 405억원 등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833억원, 법무연수원 1천157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76억원, 한국고용정보원 292억원 등도 착공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입찰은 이전기관별로 조달청 의뢰 등을 통해 주관하며 공사금액별 각종 제한이나 턴키, 기타 방식 등 집행방법도 자율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청사 건축입찰 시 지역건설업체를 최대한 우대토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부 건축공사 입찰 때 국가계약법령상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하도급업체 우대책을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일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지방으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충북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입주로만 될 일이 아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입주는 물론 기업 등 민간시설들이 함께 들어서야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계획된 학교 및 주거시설들도 차질 없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들 시설들의 유치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조성사업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운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계획이 실현 가능성 없는 지방선거용이라고 지적한다. 내년 상반기 102개 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해 1년 반만인 2012년까지 모두 완공시키겠다는 계획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사 발주 이전 단계인 설계는 물론 입찰방법 결정이 안 된 곳이 많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입찰이 공고된 연면적 2만4천600㎡ 규모의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년이 넘는 착공일로부터 730일이다.

정부는 또 공공청사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소재 청사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최근 청사 매각에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이 현 경기상황에서 공공기관 청사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각한 공사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착공계획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물론 국토해양부는 2012년 완공 시한을 정해놓고 설계나 입찰 등 착공 이전절차를 서두르고,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2개 공공기관의 70∼80%가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우려되는 지방선거용으로 전락되지 않고 공공기관들의 이전작업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공공기관 충북혁신도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정부가 지향하는 대로 지역경제에 파급되길 기대한다. 충북혁신도시가 예정대로 2012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당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