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옥석을 가리자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표심을 잡기위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도내에서 출마한 520여명의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만도 수천건이 넘을 정도다.

말그대로 '말의 성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참신성 있는 공약도 많다. 당선되면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단체장 후보가 있는가 하면 사재를 털어 도서관을 짓겠다는 후보도 있다.

하지만 워낙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많다보니 유권자들이 공약을 외면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공약이 아니할 말로 '그나물의 그밥' '빌 공자 공약'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개가 갸우뚱 거릴 정도로 실현성이 의문시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모 단체장 후보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보다 3배 이상 오른 월 30만원의 우대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을 내건 후보는 군예산에서 40억원을 지원하고 경로당기업 100개를 설립해 생기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간 군예산의 10분의1이나 돼는 막대한 예산을 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 후보는 법개정이 필요한 공약도 버젓이 내세워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모 단체장 후보는 영어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방공무원임용시험때 필수과목인 영어과목을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한 교육감 후보는 교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교감정원을 현재보다 3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같은 공약들이 반드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대통령령과 관련 법개정이 선행돼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들이다.

적어도 현실적인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발표했어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다. 유권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공약을 내걸었다면 일종의 기만이고,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발표한 공약이라면 준비소홀이다.

조만간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공보물이 우송된다. 선거공보물에는 각 후보의 공약들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그 속에는 많은 고민끝에 자신이 당선된다면 지역의 일꾼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공약들이 있는가 하면 붙고보자는 식의 사탕발림 공약들도 많을 것이다.

무려 8명을 한꺼번에 뽑는 이번 선거 공보물 분량만도 만만치 않게 많다. 일일이 들여다 볼 시간적 여력도 없고, 공약의 진정성을 파악할 만한 겨를 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탓할 수 만도 없다. 혼자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