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

교육의원 후보들의 한숨 소리가 크다. 교육의원 대부분은 선거 경험이 없다. 또 정당공천을 받지 않아 조직이 없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다. 이른바 '3무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6.2지방선거에서는 교육예산 32조원을 주무르는 교육위원들도 직선으로 뽑는다. 사상 처음으로 각 광역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교육의원 중 과반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을 뽑게 된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 선거 등에 가려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시민이 많다.

충북지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내 4개 선거구에 출마한 13명의 교육의원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에 악전고투하고 있다. 저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묘안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북도 교육의원 후보자 13명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두 배나 되는 '초광역 전장'을 누비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후보들은 교육철학이나 소신을 알리기에 앞서 '교육의원 선거도 한다'는 홍보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마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셈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정책 전반에 교육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총 3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교육감과 교육감 산하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조례 심의ㆍ의결권도 있다. 교육청의 중요정책을 담은 조례안에 제동을 걸거나 마음만 먹으면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못 박은 것도 그 전문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선거에 가려 후보자가 누군지 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선 여부는 90% 이상 운"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인터넷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민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12차례 직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고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전문성과 교육자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직선제는 올해로 끝나게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뽑아야 한다. 앞으로 4년간 모든 교육정책 입안·실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장래 교육 수요자도 교육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의 한 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