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자

6·2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마다 후보의 얼굴과 이름을 담은 플래카드가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 초여름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중요 간선도로의 큰 건물은 선거 플래카드와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빼꼼한 틈이 없다. 후보자의 명함이 길바닥으로 마구 흩어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확성기의 소리와 선거 운동원의 율동이 거리마다 요란하다. 플래카드나 명함에 적힌 슬로건 및 확성기에서 바겐세일을 하듯 쏟아지는 각 후보자의 공약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입후보자의 몸 단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도 못할 황당한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치 유권자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공약의 허구성을 수도 없이 경험한 유권자들은 그런 백신으로 면역력이 증강되어 공약의 진실성, 실현성 등을 어느 정도 내다보게 되었다. 유권자의 의식은 자꾸 높아지는데 출마자의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권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동네 발전의 키 워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재점검하여 공약을 추스렸으면 한다. 이번 지선의 공약을 보면 후보자 간에 비슷비슷한 공약이 많고 성취하기가 어려운 공약이 많다. 역대 선거의 공약을 보면 100% 이행된 공약이 매우 드물다. 그저 70~80%만 지켜도 성공으로 보았다. 따라서 선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기 일쑤였고 공약의 그런 좋지 못한 습성이나 허구성을 여러 번 겪은 유권자들은 "다 그런 거지 뭐"라는 식으로 자조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해서 출마자, 유권자 할 것 없이 꼭 지킬 약속만을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는 공약의 실현성이나 이행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자의 공약을 보면 차별화 부분이 부족하다. 청주·청원의 예를 들면 여야가 한목소리로 청주·청원 통합을 꼽고 있다. 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것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이 틈에 자신의 월급을 지역주민을 위해 모두 반납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이런 선거공약을 모두 이룩하자면 충북도만 해도 몇 조원은 필요할 것이다. 선거 공약의 이행에는 본인의 의지와 더불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의 확보 대안도 없이 우선 공약으로 내놓고 보자는 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공약이다. 모든 국민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문제는 재원 염출인데 과연 후보자들은 이를 해결할 비책이나 예산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심성 공약의 남발도 문제지만 그 공약을 지키자면 부득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결국 공약의 상당부분은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의 공약은 폐기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건설' '잘사는 마을 건설' 등 애매한 표현 또한 표심을 사로잡지 못한다. 참깨, 들깨 노는 판에 홍두깨는 못 놀까마는 최소한 공약에 있어서만큼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