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도 지방 홀대론

수도권에 14만가구 편중…지방의 3배 공급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보금자리주택을 놓고 지방 홀대론이 제기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지난달 발표한 '2010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총 18만 가구가 공급된다. 10만3천가구가 임대주택이고 7만7천가구는 분양주택이다.

임대는 국민임대 5만 2천가구, 영구임대 1만 2천가구, 장기전세주택 9천가구,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가구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열·열원 등 설계를 강화해 에너지 소비를 기존 공공주택 대비 30% 이상 낮춘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건설된다. 또 노인, 맞벌이, 저소득가구 등 거주자별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 맞춤형 주거모델'로 지어진다.

영구 임대단지는 장애인·고령자 전용 주거동을 별도로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증진도 추진한다.

그러나 공급 전체 물량 가운데 수도권에 14만 가구(78%), 지방에는 4만 가구(22%) 수준으로 확정, 지방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지역 간 공급 차를 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18만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는 지역별로 공급 수를 밝히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눈 권역별 가구 수만 제시됐다.

직장인 오모(45·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씨는 "인구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수도권에 지방의 3배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방을 위한 서민주택복지는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도권 위주의 주택 개발 및 보급 정책으로 주택복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지방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며 "경제 및 지역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