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패러다임 바꿀 때가 됐다

어제가 제5회 '입양의 날'이었다. 정부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다시 버림받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입양은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다. 입양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뿌리를 가진 세계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옛 시대에 행해진 입양의 목적과 오늘날 강조되는 입양의 목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고대에 행해진 입양의 주된 목적은 남계(男系)의 계승에 있었다. 그래서 피입양자는 한결같이 남성이고 통상 성인이었다.

반면 오늘날의 법률과 관행은 아동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제는 기혼부부와 아동 사이에 부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상당수의 아동이 고아가 되고 사생아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두됐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양 어린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천439명으로 2001년 4천206명, 2005년 3천562명, 2008년 2천55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질렀으나 국내 입양 건수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한해 충북지역의 입양 현황은 21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입양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의 64명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2007년 48명, 2008년 16명 등으로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 '입양'은 그렇게 친밀한 단어가 아니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때문이다. '양자' 개념으로 간혹 이뤄지던 입양은 6·25전쟁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대상으로 한 '해외입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입양의 날'을 정한 이유도 여기 있다.

해외입양의 그늘은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 가운데 한국 출신은 중국, 에티오피아, 러시아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전년에 비해 입양아 수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 한국은 1천65명에서 1천7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엄격하고 제한된 해외입양 조건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해외입양을 막고 최선의 입양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물론 민간 기관은 한국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의 아동복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해외입양을 유도·남발했다는 비판도 받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민간주도의 해외입양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다. 부당한 국제 입양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들어 사회 지도층의 공개입양 등으로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국내 입양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전에 친부모가 아이를 손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을 내놓아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