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학 재정지원 제도 마련 필요

'대학알리미'가 올해 대학등록금 현황을 발표하면서 말들이 많다. 특히 사립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은 비싸고 교육투자는 야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은 많이 받고, 교육비는 적게 들이는 경우가 이번에도 발견됐다. 청주대의 등록금은 820만원으로 국립인 한국교원대의 326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액수다. 충북대의 440만원보다도 2배 가까이나 된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교육비는 오히려 충북대가 훨씬 많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이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연간 979만원을 투자했다. 학교별로는 최대 20배, 액수로는 6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물론 등록금을 많이 받는 학교가 교육비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등록금만 비싸고 교육투자에는 인색한 학교도 상당수였다.

국립대인 충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43만원이다. 그러나 청주대 등 사립대는 576만원으로 절반수준이다. 등록금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살펴보면 이렇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권장하는 각종 장학금 지원기준, 시설기준, 기자재 충족 등 각종 학생지원비가 뒤 따른다. 반면 사립대는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립대는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중 수업료를 국고로 들여보낸다. 그리고 기성회비만 대학에서 활용한다. 대신 정부는 국립대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 근거한다.

반면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된다. 법인 전입금이 있지만 대학운영비에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사립대의 등록금은 대학운영비와 교직원들의 급여, 장학금 등 대학운영의 절대필요경비로 운영된다. 청주대 등 사립대의 등록금이 비싸지고 교육비가 낮아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대로 놔둘 순 없다. 정부는 우선 등록금을 많이 받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을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 학생 1인당 등록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는 분명히 정부의 사학 재정 지원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우선 고등교육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과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 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버려야 한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국내 물가나 가처분소득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 또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즉 가계부담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빚을 내야 할 정도로 이미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는 사학을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법률로 구체화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야 지역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