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음주운전 근절 서명운동

음주운전은 반드시 척결해야할 사회악 중의 하나다. 음주운전 단속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간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목숨을 건 '사망 유희'는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물망을 번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 있는 데에도 말이다. 한두 잔의 술이 설마 어떠랴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과 불감증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한 사람을 순식간에 불행에 빠뜨리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심야에는 물론 대낮에도 목 검문을 실시하는 예가 많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으나 근절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푸념하기 일쑤다.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서명운동'에 나섰다. 운전자의 양식에 호소해보기 위함이다. 캠페인이란 본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액션이다.

경찰의 이런 캠페인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서명운동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실효를 거둘 수도 없고 경찰의 가장 큰 업무인 치안에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불행히도 이런 현상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경찰청은 올해를 음주운전 근절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지난달 3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100일간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일 성안 길에서 이철규 지방청장과 남상우 청주시장의 동시 서명을 필두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분명 이 운동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운전과 관련이 없는 중·고생에게까지도 서명을 받는 촌극을 빚고 있다.

문제는 순찰대 별로 3천 명의 목표치가 할당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지구대별로 순찰 팀이 4개 팀이니 이를 모두 합치면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이를 다 채우지 못하면 무능하다거나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이 뒤따라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할당량을 배정받은 경찰은 이를 채우기 위해 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다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운전과 상관이 없는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학생들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음전운전 근절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집에 가서 어른들에게 그런 취지를 이야기 하는 간접효과는 있을 것이나 면학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큰 관심은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감기 환자에게 배탈 약을 주고 배탈환자에게 감기약을 주는 연목구어(緣木求魚)식 경찰행정이다.

더욱이 이런 캠페인이 걱정되는 것은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치안에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 인력을 올인 하다시피 음주운전 근절에 투입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경찰업무의 경중을 가려 인력투입을 적당히 조율해야지 특정분야로 끌고 가는 것은 작은 고기를 잡으려다 큰 고기를 놓치는 셈이 되고 만다. 숲을 보고 산을 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