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막을 길 없나

지난 2008년 가짜농민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로 나라전체가 온통 시끄러웠다.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부정하게 자경확인서를 받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전체 1만6천여명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이는 농지를 8년 동안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는·고위 공직자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더욱 문제가 컸다.

이처럼 나랏돈은 아직 눈먼 돈으로 통한다. 못 먹는 것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너도나도 앞다퉈 나랏돈을 빼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개인이나 단체 등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공무원들이 주된 표적이 되어 왔다. 서류조작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인 주머니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국고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보면 2006년 25조원, 2007년 27조원, 2008년 33조원, 2009년 39.1조원, 올해는 36.2조원이 편성돼 해마다 증가했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직 단체장이 되면서 이에 뒤 질세라 각종 보조금예산을 증액해 선심행정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의 백미는 역시 지난해 홍성군청 공무원들이다. 이는 전체공무원 16%에 해당하는 108명이 7억여원의 예산을 빼돌리다 비리군청으로 낙인찍혔다.

충북도내도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 시·군의원, 농민, 교육계, 어린이집 원장까지 전방위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지난 20일 대추나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농민, 공무원, 군의원, 이장 및 시공사 등 10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29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주시 같은 경우 공무원이 부인, 처남 등 가족을 동원해 밤 저장고 건축보조금 6천900만원을 가로채 왔고 공연을 한 것처럼 속여 6천700만원 보조금을 편취한 모 협회 이사장도 문제가 됐으며 공연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회에 걸쳐 충북도로부터 보조금 3천600만원을 지원받은 모 합창단 이사장이 법망에 걸려들었다.

여기에 청주에서는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장애인활동보조금을 수령하다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옥천에서는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꾸며 옻나무 식재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원군 공무원도 구입하지 않은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수령했는데 공무원은 확인 없이 지급해 입건되기도 했다.

희망근로사업 임금을 가로챈 이장과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도 붙잡혔고 장뇌삼 재배 명목으로 보조금을 무려 5억6천만원을 가로챈 전 충주시의원도 있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천시에서 운동선수 육성보조금을 빼돌린 장학사와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고 댐 수몰지역 꿈나무육성지원금도 대상이 됐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도 여러 유형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나타났듯이 허점이 있는 제출서류와 자격기준 강화는 물론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한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들은 불법 사용된 혈세에 대해 전액 회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국고보조금제도 대폭개선에 나섰고 정부가 일몰제를 도입 시행키로 해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