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주택종합계획 확정

"공급목표 하향… 충북엔 9천가구"

올해 주택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올해 주택공급 물량과 주택 정책 방향을 담은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40만1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26만가구, 지방에서 1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18만가구가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된다.

이번 주택종합계획 확정안이 향후 충북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초보다 목표치 '하향조정'= 국토부는 연초에 수립한 43만가구(잠정치)에서 3만가구 감소한 것으로 민간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실제 주택공급 실적(38만2천가구)보다는 5% 정도 많다.

지역별로는 일부 주택공급 부족과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수요 증가를 감안해 전체의 66%인 26만5천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지방은 수요 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34% 선인 14만 가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일반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 매입 등으로 작년(16만8천가구)보다 7%가량 늘어난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의 주택공급 물량은 지난해 실적(21만3천가구) 수준인 22만가구로 추산됐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29만가구, 임대주택은 작년보다 47.3% 늘어난 11만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공급 유형을 다양화 했다.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수도권 4만, 지방 1만가구),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10년임대 및 장기전세 등 4만가구,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간 임대 1만가구 등이다.

◇지방·민간주택 활성화 '최우선 과제'= 이번 주택종합계획을 분석해 보면 정부의 지방 및 민간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민간 주택건설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민간 건설사의 택지난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 물량 중 25%가량을 전용면적 85㎡ 초과의 민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집값은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전세시장도 올해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17만3천가구로 이전 3년 평균 입주물량(15만1천가구)보다 늘어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수도권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민간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북 9천가구…"수급불안 우려"

정부가 밝힌 '시·도별 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는 모두 9천 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등 영구임대아파트가 1천100가구 공급된다. 반면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급되지 않는다.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7천900가구, 민영주택 5천700가구 등 모두 7천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가장 낮은 공급 계획을 기록한 제주 2천400가구와 전남 8천가구, 전북 8천500가구에 뒤이은 것이다.

이 같은 올해 공급 계획물량은 최근 평균공급물량보다 늘어난 것이어서 주택보급률 향상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을 전제로 할 때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불가피,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2009년 12월말 기준 충북의 주택보급률은 110.3%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내달 중에 도내에 3천599가구의 입주물량이 대기 중에 있다.

여기에다 지난 2월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후 최근까지 청주에서 이뤄진 신규 분양마저 사실상 초기분양에 실패하면서 다시 미분양 공포에 휩싸이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2년여 만에 청주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재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호반건설의 성화 호반베르디움도 초기분양이 30% 안팎에 그치는 등 저조한 분양실적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당초 지난달 예정됐던 (주)신영의 대농지구내 지웰시티 2차 착공과 분양 일정도 불안정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연기됐다.

미분양주택도 적체돼 있다. 올해 1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5천219가구로 전월 5천457가구보다 59가구만이 줄었을 뿐이다.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민간주택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종합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