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대응이 성범죄 부추긴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기도 전에 청주는 또 다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시끄럽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수사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 청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인사건과 2004년 10월 충남 연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40대 택시기사를 붙잡았고 밝혔다. 이 용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이후 성범죄 재범자는 증가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성범죄 재범자는 1만3천659명에서 2006년 1만5천851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 1만6천500명, 2008년에는 1만7천825명으로 집계돼 재범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활용한 성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성범죄 재범자는 1만175명에 달해 성범죄 재범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사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일반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은 수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부 대책은 언제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혜진·예슬이 사건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학생 신상정보를 담은 '전자태그' 가방 부착 △실종수사전담반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자태그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오자 슬그머니 사라졌다. 실종수사전담반은 인력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성폭력은 남녀를 떠나 평생 상흔으로 남는다. 성범죄를 최소화하는 예방책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형식적이 아닌 성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초등학교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등을 가르치는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성폭력 예방이나 성윤리 교육이 극히 부족하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성교육, 성상담 교사를 확대 배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을 보는 바른 가치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산의 김길태나 이번 무심천 사건 용의자 역시 이미 아동 강간 미수와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한 성폭력 전과가 있다. 한 마디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어쩌면 이런 해법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문제는 실천에 옮기는 의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발 이번만은 후끈 달아올랐다가 잊어버리는 관성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보호망을 갖춰내는 실천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무심천 사건에서 보듯 성범죄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잔악한 범죄다. 물론 범죄자 인권 관련 논란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늑장 대응과 졸속 입법 사이의 좁은 길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성범죄 방지 법제에 구멍이 있다면 메워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