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풀뿌리민주주의 요원한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올해로 만15년이 됐다.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이어 1995년 6월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다.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며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도 나타 난 것 도 사실이다.

민선 5기 단체장, 의원 등을 뽑는 6.2지방선거가 채 70일도 남지 않아 출마를 결심한 선량들의 마음은 급하다.

하루해가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은 점차 급해가고 갈 길은 멀다.

지난 21일부터 시·군·구의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사무실 개소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하던 동료의원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해 당선을 위한 혈전을 앞두고 있고 신진 지방정치인들도 의회입성을 위한 격정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각 정당들은 모든 공천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도의원, 군수, 군의원 등 기존의 의원들이 얼마나 재입성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이 기존 의원들을 재치고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자임할 것인가가 지역에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일부 후보예상자들이 공천내정에 불만을 품고 이당저당 옮겨 다니며 오직 당선만을 위한 아집으로 말하지 않고 조용하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선의 욕심이 앞서 탈당기자회견을 갖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여기저기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자치의식은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이 달라졌다.

어께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공무원들의 시선이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졌고 경직된 행정의 상징이던 규제의 전봇대가 뽑혀 나갔는가 하면 얼굴 한 번 보기 어렵던 단체장과의 거리는 몰라보게 가까워졌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힘을 모아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등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 주체로 자리 잡았다.

과거 관료주의 사고로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자치의식이 확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버려야 할 문제도 자못 심각하다.

민선 4기에만 기초단체장 234명 중 18%인 4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이들 가운데 37명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자리를 내놓았다.

경북 청도에서는 2005년부터 4년 사이에 네 번이나 단체장 선거를 치렀다. 이 중 세 차례는 선출된 단체장들이 비리 등에 연루돼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위 사례는 단적으로 보여 준 전형적인 비리로 볼 때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여전히 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문화를 혁명에 가깝도록 확 바꾸어 15년 된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해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도록 아예 뽑을 때 제대로 뽑자.

정부가 올해 들어와 권력형 토착비리, 부정부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선거 때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우리의 손으로 바르게 선택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비리척결이니 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하자. 이제 앞으로 두 달 후면 풀 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새로운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만큼은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오점을 남기지 않는 후회 없는 성숙된 선거문화가 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