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부터 이해시켜야 할 총액계약제

해묵은 총액계약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2012년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이 문제라면 공단이 먼저 관리운영비 절감 등 스스로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은 과잉진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정 이사장의 발언이 직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충북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충북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5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 들어 하루 평균 1천300억원의 진료비를 각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연말이면 1조8천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은 이미 지난 1~2월에만 약 1천449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총액계약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재정에 맞춰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보재정의 파탄의 원인은 과잉 진료 때문이 아니라 낮은 보험료와 정부 분담금 불이행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 소비증가 등으로 지출이 증가돼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액계약제란 보험자가 병의원에 주는 지불제도의 한 종류다. 한 마디로 매년 병의원 전체에 지불할 예산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단이 치과나 산부인과 등 각 협회와 계약을 해 연간 평균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선지급하면 각 협회가 개별 병의원 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은 의약계에 거대한 변화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이런 대변혁의 시행 시기를 2012년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시점으로 못 박았다. 가뜩이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의료계를 자극하는 꼴이 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련업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더욱이 의료계는 건강보험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업계다. 따라서 우리는 단계적인 제도 도입의 로드맵 제시 없이 시행시점만을 제시한 건보공단의 정책 시행 구상이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을 조장했다고 생각한다.

총액계약제는 '건보 적자' 소식이 들리면 재정 건전화와 연계돼 꼭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지난 정부 때에도 도입이 추진됐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총액계약제는)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어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당청구, 과잉청구 등도 막을 수 있다"며 "의료이용이 늘어나며 지출은 매년 12~13%씩 증가하는데 수입은 7~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불제도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에 메스를 가하려면 단순히 제도개편의 이론적 배경만을 제공해선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는 총액계약제가 꼭 시행돼야 할 제도라면 건강보험의 중심에 있는 의료계부터 끌어안아야 된다고 본다. 제도의 틀을 바꾸는데 의료계를 끌어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