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시장 새 호기 찾을까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연장 발표
건설업계 "일단 환영"… 긍정적 효과 기대 속 전망 엇갈려

지난 21일 청주 대농지구에 위치한 지웰시티 모델하우스에는 평소 주말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정부의 양도세 감면 재연장 등 지방주택경기활성화 발표에 지역 주택시장이 새 호기를 찾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건설사와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며,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정부는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감면 시행, 취등록세 감면 시한 등을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은 지난달 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으로 감면시한은 공포일(2011.4.30)기준 1년간이다. 감면율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과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 10~20%,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100%로 하기로 했다.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이하 인하 시 50% 감면, 10~20% 인하 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 시 75% 감면키로 했다. 이 개정안 심의는 4월 국회로 예정돼 있다.

◇충북 주택시장 현주소= 지난달 10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후 최근까지 청주에서 이뤄진 신규 분양마저 사실상 초기분양에 실패하면서 다시 미분양 공포에 휩싸이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2년여 만에 청주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재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호반건설의 성화 호반베르디움이 이달 초까지 30%대의 저조한 분양률에 그쳤다.

성화2지구에 건설되는 이 아파트는 85㎡(옛 33~34평) 840세대에 분양가 3.3㎡당(평당) 740만원 선으로 택지개발지구, 대단위 단지, 중형 평형대, 양도세 감면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초기분양에서 고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주)신영의 대농지구내 지웰시티 2차 착공과 분양 일정도 불안정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연기됐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4천918세대로 지난해 12월(5천128세대)보다 210세대(-4.1%) 줄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말 6천412세대와 대비 1천500세대(-23.3%)가 준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2천74세대가 남아있는 청주에 이어 제천 1천9세대, 진천 801세대, 충주 483세대, 청원 394세대, 음성 329세대 등의 순이다.

미분양아파트 감소는 2년여 가까이 신규 분양이 없었던 데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지역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호재로 작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업계 엇갈린 전망=청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인 H사의 분양소장은 "단순히 양도세 감면기간을 1년 더 늘린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주택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재연장 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수도권의 감면율을 약간 줄이고 감면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건설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시행으로 계획된 재연장안에는 2월과 3월에 일어난 매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업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이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양도세 재연장 시행만을 기다리며 매매 시기를 재고 있는 수요자들이 법안 통과 전까지는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에 반해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D사 임원은 "지난 2월 11일 양도세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계약이 됐다"며 "건설사도 분양가 할인과 세제혜택이 이뤄지면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O건설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을 한 가구라도 줄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자구책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가계약을 체결한 뒤 조건변화 가능성여부를 묻는 아파트 분양 수요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발표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양도세감면 혜택 등으로 전세금에서 자금을 보대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 2월11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얼어붙었던 지역 주택 매매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