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 행사에 당원과 유권자도 참여해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6·2일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언론사 편집국이나 보도국에도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명함을 주고 간다. 앞면에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큼직하게 들어 있다. 뒷면에는 각종 경력과 직책이 빽빽하게 적혀 있다. 전·현직을 포함해 20개 정도는 보통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눈꼴사나운 것들이 많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는 1995년 실시됐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이보다 2년 앞선 1993년 실시됐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회의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타락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치 못한 공천 문제가 주원인이 됐다.

지자체가 비리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부패 먹이사슬이 구조화한 것은 선거운동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풍토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여기에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비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철저하게 걸러내지 않은 것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충북 보은에서도 지자체 단체장 후보 공천을 놓고 소음이 심하다. 보은지역에선 이미 한나라당 보은군수 후보로 모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같은 소문은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합을 벌여오던 다른 후보들과 당원들을 흥분케 했다. 후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천 과정은 후보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공천은 각 후보에게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열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천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천은 아주 중요하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하는 사람의 범위다. 왜냐하면 정당의 특정인이 후보 선출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정당은 그 인물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적 정당정치가 보장되기도 어렵다.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선출과정에 참여할 사람들의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게 공직후보자 선출방법과 과정상 민주화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또 정당정치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6·2지방선거부터라도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 비리 전력자는 물론 의혹이 있는 사람까지 배제해야 한다. 지자체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리 전력자의 공천부터 막아야 한다. 만에 하나 정당이 공천할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성에서 벗어나려면 공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특정 정당은 현재 공천문제를 놓고 서로 분파돼 분당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공천권한이 당 수뇌부가 선정한 공천심사위원회에있어 줄 서기나 줄세우기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후보 선출 권한을 당원과 유권자에게도 줘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