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시행"

3개 건설단체, 시장 위기해소 긴급호소문 발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주택건설산업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으로 잠시 감소했던 미분양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데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최근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전망과 업계입장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 장기적체와 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미분양주택 수가 금융위기 시절의 1.2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2.8배에 이르고 있다"며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금융권이 자금 회수의 고삐를 죄는 한편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설이 확산되면서 건전한 기업들까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ㆍ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주택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중견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될 올 2분기 께에는 건설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면서 "이런 사항은 지방 중견건설사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당국이 빠른 대처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