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 시·군 이양은 시기상조

사회구조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방재(防災)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소방서의 업무는 우선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에 있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재난 방지 및 구호업무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응급환자 수송에서부터 수도 동파, 전기누전, 작업장 안전사고, 잠금장치, 가스누출에 대한 대처 등 그 업무의 폭이 매우 넓다. 그래서 119는 모든 재난을 대처하는 사령탑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급하면 으레 119 전화버튼을 누른다. 가정에 벌떼나 야생동물이 침입하여도 119가 출동한다. 심지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며 장난전화로 골탕을 먹기도 한다. 그만치 소방서는 우리네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업무의 특성상 소방업무는 광역화 되어 있다. 충북도의 경우 충북도소방본부를 사령탑으로 하여 시·군이 연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 등은 기초 자치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화된 체계를 가져야 한다. 아무튼 소방서는 관할구역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진화를 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소방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는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 소방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소방 업무의 특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로 업무이양에 따른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초단체로 업무를 이양할 경우 충북도에서만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더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20.8%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업무를 이관 받으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현재 도내에서 소방서가 설치돼 있는 곳은 청주 2곳, 충주, 제천,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등이며 청원, 괴산, 보은, 옥천, 단양 등 5개 지역은 소방서가 없다. 정부 방안대로 하자면 5개 소방서 신설에 32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각 기초단체별로 통합 상황실 설치에도 492억 원이 소요되며 이외에도 화학차, 조명차, 고가사다리차, 교육용 이동 체험차 등 특수 소방장비 구입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업무의 시·군 이양은 예산문제가 선결돼야지, 우선 이양하고 보자는 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예산문제가 해결된다면 소방업무의 자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나 시·군에서 수반되는 운영비를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면 기초단체만 애를 먹게 된다. 설사 기초단체에 위임한다 해도 소방업무의 통합기능 및 공조기능은 살려야 한다. 가령 산불이나 큰 불이 났는데 관할구역만 따지고 있다면 낭패가 될 것이다. 시·군의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방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개악(改惡)이 될 우려가 있다. 시·군의 재정을 확충하여 자생력을 키운 후 검토해 볼 일이지 당장 시행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