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일보 직전서 발 빼면 어쩌나

청원군 의회가 청주·청원 통합 일보직전서 발을 뺐다. 시·군 통합의 길이 갈수록 험난하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난 주말 충북도청을 방문하여 9개 정부부처 장관과 충북지사의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청주·청원 통합시 정부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 의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앞으로 10년 간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천52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악속했다. 이와 더불어 청주·청원에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고, 이를 모두 청원군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농림환경국을, 행정구청에는 농축산과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농업부문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교육여건을 감안, 중·고교 학군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 마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선정할 때도 청원군 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 세율을 적용해 세금 인상이 없도록 법제화하며 화장장·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신설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전제로 청주·청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시 청원의 읍·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액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협약'을 체결, 행안부와 충북도가 보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선물보따리에도 불구, 청원군 의회는 공개 간담회를 요구하며 행안부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거부했다. 청원군 의회는 또 행안부의 방침에 "구속력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지원 방안을 내놓고 강제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의 담화문 발표 및 간담회는 청주·청원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청원군 의회만 찬성하면 청주·청원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원군 의회는 행안부와의 간담회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참 무륵 익던 통합 논의는 급속히 냉각되고 급기야 청주·청원 통합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공개든 비공개든, 찬성이든 반대든 청원군 의회는 마땅히 행안부와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어야 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청원군 의회 의원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위임받은 구성원이다. 청원군 의회에서 통합을 찬성해도 민주주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지난달 말, 청원군 의회는 '청주·청원 통합 반대 특위'에서 '반대'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반대로 일관하던 청원군 의회가 통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류가 감지되었지만 주말의 반응으로 볼 때 청원군 의회는 여전히 통합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전국에서 통합 1순위로 거론되는 청주·청원이 더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히 청주·청원이 통합돼야 한다. 어차피 2014년에는 강제통합이 이루어진다. 강제통합 이전에 자율통합을 이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