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전문가 영입할 때 됐다

청주시 출연기관 및 전문성을 요하는 유관기관의 장(長)을 임명할 때, 청주시는 공직사회의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민간인 전문가의 영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 출연기관 및 시 사업소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이 있는데 이들 조직은 출범한 이후 민간인을 영입하여 책임자에 임명한 사례가 지금까지 1건도 없다.

이들 조직의 책임자는 으레 명퇴자나 퇴직을 앞 둔 청주시 고위 간부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임명되어 왔다. 어찌 보면 고도의 전문성과 민간기법을 요하는 조직임에도 고위 퇴직자를 배려한 '철밥통 몫' 논리 앞에 민간인의 진출이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다.

말로는 민간경영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일선 행정현장에 적극 도입하자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가 사업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 체육시설관리, 종량제봉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에도 민간인 전문가가 책임자급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명퇴공무원이 대대로 임명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는 지난 2008년 6억9천만 원에 달하는데다 2009년 푸르미 스포츠센터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이 추가로 운영돼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적자가 꼭 관료출신이 책임자로 임명되어 발생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민간인 CEO를 영입한다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초창기 사무총장 직을 개방직으로 하여 공모를 실시했으나 민간인은 들러리만 섰을 뿐, 사무총장은 결국 청주시 간부출신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에도 사무총장은 계속 청주시 간부출신이 맡아왔다. 청주시고인쇄박물관장 자리도 마찬가지다. 직급만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 퇴직을 앞둔 간부 몫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시의 출연기관이나 사업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다. 물론 관료출신이 책임자로 임명되는 관행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연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치열한 민간기법을 도입하여 진취적 사고아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퇴직을 앞둔 고위 공직자가 몇 년 쉬었다 가는 자리쯤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과 성격이 비슷한 독일의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에바 마리아 하네부트-벤츠 관장은 역사, 사회학, 판화를 전공한 전문인으로 30년 가까이 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주 직지축제에도 여러 번 참가한 그는 학술세미나에서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영어로 전체 분위기를 주도한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도 이에 필적할만한 전문가라야 격이 맞는다. 청주국제공항도 민영화 시대를 맞고 있다. 국가의 기간 시설도 민영화하여 활로를 모색하는 판인데 지자체의 유관기관이 '철밥통'논리를 깨지 못한다면 청주발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개방직 시행은 더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