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예고, 그다음에 할일은

정부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삼고자 했던 충청권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세종시법)의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앙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제 7년 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던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이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없고 '연기 공주지역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만 남은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목청을 높여 왔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힘에 맥없이 무너진 상황이다. 앞으로도 무조건 목소리만 높일 것인가. 이제는 차분하게 국가미래와 지역발전을 연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충북인들은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오송전철역 유치도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함께 뜻을 합하면 미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행정부처가 광화문과 과천,대전, 세종시로 나눠지면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유사시 신속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의 모든 행정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세계가 글로벌화하는 시대다. 이유치고는 너무 빈약하다. 서울 도심은 현재 교통체증으로 짧은 거리에도 보통 1~2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있을 경우 서울에서 1시간여, 부산이나 광주에서 2시간30분 소요된다면 오히려 시간적 경제적 효율이 더 높아지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 행정능률도 더 오를 수도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도 변경될지 모른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전을 반대하고 임직원들이 수도권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부산이나 나주에서 살기 싫다고 하면 말이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60%, 행정력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블랙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대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산업시설이 없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경제력과 지방재정이 약화돼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건강하게 하고 지방도 살리는 정책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이고 그 중심이 세종시 건설이었다.

이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다음 할일을 생각해야 한다. 지자체는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 오송과 오창, 충주기업도시 등 지역산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민들도 단순히 목소리만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사숙고 해봐야 할 때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일 충청권을 방문해 수정안에 대한 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한 장밋빛 대안을 내놓고 주민설득을 하고 있지만 과연 속마음도 그런지 깊게 살펴봐야 한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것인지 헤아려 봐야 한다. 차분하게 주민들의 진심을 모으고 어느 것이 후손들을 위한 ' 백년대계' 인지를 판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록 뭉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