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등록금 카드·분할 납부 시행하라

1960, 1970년대 많은 학부모들이 소를 팔아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냈다. 지금처럼 경운기나 트랙터도 없던 그 시절에 소는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생업인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인 존재였다. 송아지를 낳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긴요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했다. 이처럼 온 가족 생존에 중요한 토대인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기에 대학을 속되게 일러 우골탑(牛骨塔)이라 하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은 오르고 올라 이제 연간 1천만원 시대를 맞았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하는 학생이 늘고, 학부모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대가를 받는 의약품 임상실험을 아르바이트로 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의약품 임상실험에 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중한 자기의 신체를 아직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실험의 희생물로 내어 주는 '마루타'일수도 있기에 그런 보도를 접한 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한 취업포탈사이트가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10명중 7명이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이들의 한 명당 평균 부채는 1천125만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물론 이 학생들이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 등록금' 때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 전 부랴부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학기 5.7% 내지 그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받는 복리 방식까지 적용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200만원을 대출 받았을 때 25년간 9천705만원을 갚아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정치권과 사회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책을 내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학들은 요지부동이다.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대학들 가운데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0% 남짓이다. 충북지역의 대부분 대학들도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할 수없이 부모들은 사립대의 경우 한 학기에 500만원 가까운 큰 돈을 현찰로 마련해 한꺼번에 내느라 등골이 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등록금 카드납부제는 정부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권유하고 있다. 수수료도 1.4% 정도로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 줬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마당에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타 학교 편입 등으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게 환불, 또는 미납금 회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까닭도 대고 있다.

카드수수료와 재정적 어려움은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해 풀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장학금이나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통해 대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대학도 교육서비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건전하게 버티고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