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충북도의 세종시 거리두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북도가 일정한 간격을 두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3일 뒤 정우택 지사가 "세종시 문제에 가려 올해 추진하는 주요 도정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며 "부서별로 전방위적으로 도정내용을 알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자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도의 보도자료는 올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세종시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수정안 발표 당일 이외에는 지금까지 1건도 없다고 한다.

세종시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곧바로 피해 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직접 영향권에 있는 충북도가 정작 세종시 문제에 대해 오불관언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 수정안 얘기가 나오자 충남도의 이완구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일찌감치 "세종시 수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그동안 선출직 도지사로서 여러 번 원안 추진에 지사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사직을 던졌다.

충북의 정우택 지사 역시 이 지사 사퇴 당시 "정 지사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견에 "아직은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 발표가 있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수십 가지 항목에 걸쳐 세종시가 수정안대로 조성될 경우 충북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목조목 정리해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 지사와 충북도 역시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수정안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어 현재 지역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수정안 철회를 위해 치열한 논리 공방과 장외집회 등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문제는 지금 정치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 충북도가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따라서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서 성난 충북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정책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오산이자 자가당착이다. 우선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구제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충북의 이익과 권리는 충북에서 지켜야 한다.이미 오도록 돼 있던 이득을 중간에 누군가 약속을 어기고 안주려 한다면 더욱 나서서 챙겨야 함이 마땅하다.

충북도가 정부의 지원책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책의 담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 지사가 '중대결심'할 수 밖에 없는 자가당착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충북도의 행보가 시간을 끌면서 전방위적으로 충청권과 지방을 설득하고 회유해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중앙 정부와 여당의 작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도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다.

오송분기역 유치 때도 충북도와 청주시가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성공했듯이 이번 세종시 문제에도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