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현안 조속히 마무리하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충청도가 들끓고 있다. 수정안 발표 후 해당 주민들의 투쟁 강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갈지 예상을 못할 정도다. 주변도시까지 성장 동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총리의 강한 의지 피력에도 주민들의 원안사수 목청은 높아만 지고 있다. 수정안 내용이 당초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신뢰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수정안 발표에 앞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진심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추진하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누굴 믿겠는가. 이처럼 신뢰와 믿음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던 현안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바람에 행정의 신뢰가 실추됐다.

옥천군은 대청댐건설로 훼손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총 9억500만원으로 옥천읍 수북리 일원 2만49㎡와 동이면 수북리 안터 일원 2천271㎡에 각각 선사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옥천읍 수북리 옥천선사공원의 경우 부지 및 기반공사만 완료했을 뿐 사업비 확보를 못해 작년 완료를 못했다.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에 국비 등 32억원을 들여 6천890㎡ 터에 추진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반발해 기초공사만 한 채 공사가 중단됐다.또 있다. (사)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군비 6억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등 10억원과 군비 8억원으로 한우관련 시설을 옥천읍 삼양리에 추진하던 향수한우판매타운 역시 관내 음식업주들의 생존권위협 등을 내세워 강력반발하자 지난해 11월 말 음식업주들과 만나 내놓은 조건을 수용하며 결국 올해 5월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영동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비 17억원과 도비 3억원 등 20억원의 보조금으로 2008년부터 추진한 농업인회관 및 농산물유통센터는 보조금집행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다 군 감사에서 지적받고 계약금만 날릴 처지에 놓인 채 중단됐다. 2010년까지 국비 등 191억원을 들여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피란민을 추모하는 노근리역사공원(13만2천240㎡)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착공했으나 9억원의 시공권이 걸린 위령탑사업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했지만 유사작 문제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마무리가 될지 아직 미지수다.

해당 자치단체관계자들은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통해 인내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할 때 불신의 벽은 생긴다. 결국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봉착 할 수밖에 없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신뢰를 쌓을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세종시 문제나 자치단체 사업도 공적이나 치적을 쌓기 위해 성급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부실하게 된다. 해결하지 못한 사업은 제때 마무리해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