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철회위해 도민 뭉쳐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0만 충북 도민들은 똘똘 뭉쳐서 나서야 한다. 또 이 같은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350만 대전·충남 시·도민들과도 연대해야 함은 췌언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이번 수정안이 다른 몇몇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 발전에 크게 역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는 쏙 빼고 몇몇 기업과 소규모 대학을 유치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선·총선 때 공약을 지켜야 한다····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전에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2년6개월 동안 연구 검토한 것을 이번에는 2개월 만에 졸속으로 변경했다····세종시 입주 기업에 국민 혈세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등등의 여러 문제점은 일단 논외로 한다. 다만 충북도가 같은 날 발표한 ··세종시 수정에 따른 충북지역 예상영향··을 중심으로 유·불리를 따져 보자.

정부 수정안대로 될 경우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토지가격·세제·재정지원·규제완화 등으로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쏠림현상이 불가피하며, 역차별을 받게 된 충북도의 경우 투자유치가 어려워 질 것이다. 또 현재 도내에는 3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데 세종시 불랙홀 현실화로 도내 산업단지 분양이 힘들어 질 수 있다. 대기업들이 세종시의 태양광 분야에 투자할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태양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충북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커다란 발전효과가 있는 '거점지구'가 아니고, 겨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정도가 가능할 뿐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도 하지 못하는 '기능지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종시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북 등 인근 지역과의 차별화를 계속하려고 할 경우 그동안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충북도로 오기로 MOU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세종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중앙 행정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꺼려 중부 신도시와 충주의 기업도시도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북 지역에 악역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니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정우택 지사로서도 "정부가 수정안을 강행할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정부에 엄포를 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전에 어떤 얼빠진 인사들이 충청도민들을 '핫바지'로 비하하는 오만과 대오를 저질렀지만, 충청지역 주민들은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7인을 선조로 둘 정도의 강인한 절개와 필요한 때에는 강하게 단결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외부의 세력들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했을 때 150만 도민들과 관청들이 똘똘 뭉쳐 10년 동안이나 투쟁한 끝에 충북 오송으로 끌어 왔던 몇 년 전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갖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이런 충북 도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