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족형 된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11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그동안 알려진 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바꾼다. 행정부처의 이전 대신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 3조5천억 원을 투자하는 세종국제과학원 설립,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설립 등이다.

아울러 삼성, 한화, 웅진, 롯데, 오스트리아 태양광 모듈생산업체인 SSF사 등과 350만㎟의 부지를 확보, 고려대·카이스트 분교 등 국내 우수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조건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미개발 원형지의 경우 3.3㎡당 36~40만 원으로, 조성토지는 3.3㎡당 50~100만 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감면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규제도 완화하여 외국인 전용학교·병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행정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 비해 세종시 수정안은 교육, 과학, 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는 셈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의식이나 도시의 구조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가 낡았다고 해서 모두 무시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법고창신(法故創新)의 정신아래 추진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은 미래지향적이며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조치이나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물로 했기 때문에 충청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수정안은 충청도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각 지방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차세대 도시를 조성하며 지역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 판에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론의 반전을 한껏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충청도민의 반응이 냉랭하다. 타 지역 주민의 큰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나마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 자체 내에서도 친박(親朴)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친박 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수정안 국회통과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된다. 수정안에 대한 국민반응은 아무리 둘러봐도 사면초가다.

오송 첨복단지를 유치한 충북도로서는 그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전에 오송단지의 콘셉트가 생명과학으로 설정되어 세종시의 개발방향과 별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입주 희망 기업체로 보면 땅값이 같더라도 뒷심이 좋은 세종시 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정안에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지정하고 인근의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오송·오창이 낱투리나 줍는 세종시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참으로 상생의 방안이 궁하다. 거듭되는 주장이지만 정부부처의 일부라도 와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