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불똥 오송은 어떡하라고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을 보면 당초 세종시로 가기로 했던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첨단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도시로 성격을 바꾸면서 유수 기업체와 대학을 유치키로 한 것이다. 유치 기업체로는 삼성전자를 비롯, 웅진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화그룹 등 여러 기업이 세종시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으로는 고려대와 KAIST 등이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관망세로 일관하던 여러 대기업이 갑자기 입주 의사를 보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 분양가가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 원~40만 원 선이니 용도에 맞게 개발하더라도 ㎡당 7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예상원가 227만 원의 6분의1에 그치고 있으니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으니 망서릴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분양으로 토지공사의 손실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른다. 그 손실분은 고스란히 국민 세 부담으로 남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으로 충청민심을 충분히 달랠 수 있다고 계산할지 모르지만 충청민심은 행정기관 이전 무산을 발표할 당시와 비교해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오송에 첨단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충북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충북으로는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다. 세종시의 추진방향 콘셉트가 오송 첨복단지와 비교할 때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을 위주로 한 바이오산업의 육성으로 무병장수의 꿈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오송 첨복단지의 지향점인데 세종시 또한 삼성 바이오시밀러 등 생명공학이나 첨단산업을 기치로 들고 나오고 있으니 충북으로서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 유치된 사업은 빼오지 말라"라고 지시했으나 자유 시장 경제논리로 땅값이 싼 곳을 찾는 기업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충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종시와 기업유치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야말로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이요 골목 구멍가게 대 SSM의 대결과 같다. 이미 좌판을 벌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힘센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똑같은 물목을 차려놓고 '나도 먹고 살아야 겠다'고 배짱을 부리며 손님을 빼앗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오송단지의 땅값은 불가피하게 세종시와 맞출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똑같은 땅값이라도 뒷줄이 든든한 세종시를 택할 터인데 하물며 땅값이 더 비싸다면 어느 기업이 오송으로 오겠는가.

세종시의 수정안은 충북이외에도 다른 지방에서 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대구·경북, 광주 등지에서 즉각 '지방공단 기업유치에 지장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 광역단체는 한결같이 지방공단의 공동화를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홀대론을 제기하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리는 타 지방의 반발을 일으키며 까지 세종시의 기업유치를 바라지 않는다. 정운찬 총리가 "충청도민이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원안의 이행을 촉구할 뿐이다.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원안의 절반인 5부1처1청은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세종시 기업유치는 타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풍선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